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 및 시범지역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목할 만한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기본소득’ 형태로 정기적인 지원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과 더불어, 농어촌의 미래를 바꾸는 실험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사업 대상 지자체(인구감소지역 등)로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2026~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청은 해당 지자체 읍·면 주민센터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게 되며, 주민등록·거주기간 등의 기본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둘째,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거주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이후 지자체 담당 부서의 검증을 받고, 승인된 후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주 기간(예: 30일 이상)이나 기타 세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지자체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지급·사용 방식에 대해 안내받은 후에는 정해진 지급 수단(예: 지역화폐·상품권)으로 수령하여 지역 업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소비 활성화가 사업 취지이므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소 범위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인구감소·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읍·면 지역의 주민입니다. 선정된 지자체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조건이며, 거주 요건이나 세대 구성 등 세부 규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연천군·정선군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해당 지자체 외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이 일정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사업 시행 지자체가 바뀌거나 조례 등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적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현재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이 발의 중이며 농어촌 기본소득제도의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인구감소·고령화 농어촌 읍·면 거주 주민	정기 기본소득 지급
유형 2	지정 농어촌 읍·면 내 거주기간 요건 충족	지역활동 또는 소비조건 연계 가능
유형 3	사업 시행 지자체의 조례 및 협약 동의 주민	지원수단(지역화폐 등) 수령 가능
유형 4	전국 확대 전 시범사업 대상 주민	시범사업 한정 혜택
유형 5	법 제정 전 준비단계 거주자	사전등록·설명회 참여 등 준비 조건

✅ 지급 금액

이 사업에서 지급되는 기본소득 금액은 시범사업 기준으로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거주자에게 정기적·조건 없이 지급됨으로써 생활안정과 소비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입니다.

예컨대, 2026~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는 매월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더해져 실질 지급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발적 보조금이 더해져 월 20만 원 수준까지 설계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급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지원 기준	지원 금액/혜택
기본 지급액	지정 농어촌 읍·면 거주 주민	1인당 월 약 15만원
추가 보조액	지자체 자체 재원 투입 시	월 최대 약 20만원 수준 가능
시범사업 기간	2026~2027년 (2년간)	총 2년 지급 예정
사용 방식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정 지역 내 소비 가능
재원 구조	국비 40% + 광역지방비 30% + 기초지방비 30%	지자체 부담 존재함

✅ 유효기간

이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시범기간 동안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본사업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이용 시작은 사업 시행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및 주민등록 확인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지역별로 지급 개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지자체는 2026년 초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만약 사업 대상 지자체가 변경되거나 지자체가 사업 참여를 철회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도 요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의 공식 안내 및 조례 제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사업 신청 후에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 안내문이나 설명회를 통해 지급 수단(지역화폐 카드 등) 등록 방법 및 사용처 확인이 필수입니다.

지급된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을 사용한 뒤에는 해당 지자체 또는 지급기관이 월간 또는 분기별로 실적을 집계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실제로 지역 내 소비처에서 사용했는지 여부가 사업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급 받은 후 지정 업소에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사용기록을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사업 실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 지자체의 산업지원팀 또는 농촌정책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이 지역 활성화인 만큼 지자체와의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Q&A

Q1. 내가 다니는 농어촌 지역이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대상지 명단을 확인해보시고, 거주하시는 읍·면이 해당 지자체 범위(예: 연천군, 정선군 등)인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지급된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 시범사업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방식이므로, 지정된 지역 내 소비처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Q3. 사업이 시범사업이고 향후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거주 요건이나 지급액이 바뀔 수 있나요? (심화 질문)
답변: 네, 맞습니다. 현재는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 형태이며,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본사업 확대 및 제도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주 요건, 지급 금액,지급 방식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법안(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는 월 30만원 수준 지급을 제안하는 내용도 존재합니다.